북경시 공안국은 오늘부터 8월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집중 정리?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위 기간동안 시민들은 불법입국,불법거주,불법취업 외국인을 신고전화(010-64038685)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해졌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합니다
불법입국
중국이 주관하여 발행한 여권이 없는경우, 혹은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를 불법입국이라 하며 중국 출입국 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제40조항에 따라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000元이상, 10000元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를 살수있습니다
제27조항에 따르면 현(县)급 이상 공안 기관에서는 불법입국, 불법거주 외국인에 대해 조사를 할수있으며 강제출국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불법거주
여권이나 거류증이 없이 중국에서 거류중인 경우를 말하며 관련법 제40조항에 따라 불법거주 외국인에 경고 혹은 구류1일, 벌금500元, 총액은 5000元이 넘지 않습니다 혹은 3일이상 10일이하의 구류를 살수있습니다
불법취업
합법적인 취업비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관련법 제44조항에 따라 하던일을 중지함과 동시에 1000元이하의 벌금을 물수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5000元이상 50000元이하의 벌금을 물수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가 몇일전에 올린 영국인 강간 미수 동영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북경에 외국인 숫자가 20만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데요
중국언론은 이번 단속을 "창문열고 파리쫓기"에 비유하네요
중국이 이제 배불렀나 봅니다..쩝
어쨌거나 북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귀찮아 지실꺼같은데요 외출할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아님 여권복사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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